NSP통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784억6000만 달러로 1998년 이후 20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반면 작년 서비스수지는 34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위 적자를 갈아치운 수치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5년 149억2000만 달러, 2016년 177억4000만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가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여행수지는 171억7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여행수지 적자 규모도 2007년(158억4000만 달러) 기록을 넘는 역대 최대다.

아울러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가 48.3%, 전체 입국자 수가 22.7% 줄어든 반면 내국인 해외여행 확대로 출국자 수는 18.4% 증가한 영향이다.

운송수지는 글로벌 해운업황 부진과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53억 달러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서비스수지와 달리 상품수지는 1198억9000만 달러 흑자로 2015년(1222억7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흑자를 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시장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은 5773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이는 2013년(+2.4%) 이후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수입은 에너지류 단가 상승,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요 지속 등으로 4574억9000만 달러, 16.4% 늘었다. 수입 역시 2011년(34.2%) 이후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수지는 77억1000만 달러 흑자였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발주가 줄어들면서 전년(95억6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했다.

급료·임금과 배당, 이자 등 소득을 가리키는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 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위, 온라인 쇼핑몰 보험판매 허용...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연대 학생,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업체, 금융회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20년간 시중은행이 신설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위는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한시적인 진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는 ‘빅데이터 활성화’와 ‘핀테크 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진입장벽을 낮춰 ‘특화금융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은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 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 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증권업은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 요건을 현재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절반 이하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자문·일임업은 등록단위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2분의1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신탁업은 인가단위를 관리·운용·개발형 등으로 구분해서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이 허용된다.

한편 금융업 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해 정비하기로 했다.

◆윤종규 KB금융회장, 차기 회장·사외이사 선임과정서 제외=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회의를 개최해 인선자문위원 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 군을 확정했다.

5일 회의 시작 전 윤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개최되는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위원회와 확대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계열사대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로 분리하고 현직 회장은 회추위 참여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회장이 포함된 상시 위원회가 회장 후보자군 관리 기능(기존에도 롱리스트 확정 시에는 회장 제외)까지 수행함에 따라 제기됐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부터 최종 후보 추천까지 회장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대추위는 기존 상시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회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관련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한다.

KB금융지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사회와 위원회 등 규정 정비(안)을 오는 8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