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블록체인협단체 연합회 출범식 현장.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연합회는 5가지의 요구 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현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 ▲법률적 근거 없는 ICO 금지 정책은 정부 관료들의 관련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조치로 정부부처의 권한을 뛰어넘은 위법으로 즉시 철회할 것 ▲투자자들의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을 폭넓게 허용할 것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조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기존 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해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단·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정된 정부안을 만들 것 등이다.
특히 연합회측은 “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집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게 퇴보시키는 정책의 소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5가지의 요구 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현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 ▲법률적 근거 없는 ICO 금지 정책은 정부 관료들의 관련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조치로 정부부처의 권한을 뛰어넘은 위법으로 즉시 철회할 것 ▲투자자들의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을 폭넓게 허용할 것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조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기존 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해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단·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정된 정부안을 만들 것 등이다.
특히 연합회측은 “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집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게 퇴보시키는 정책의 소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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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협회장. (이복현 기자)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김형주 연합회 회장은 “향후 저희들은 오늘처럼 가급적 많은 단체들과 함께 하도록 의견을 모아나가겠다”며 “특히 각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입장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글로벌 추세에 맞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정부정책 바뀔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관련된 부처 그리고 국회와도 면담하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등이 참여했다.
한편 연합회는 앞으로 가입단체를 더 늘려나갈 예정으로 암호화폐 투자 관련 공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나름대로 조치를 진행하면서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등이 참여했다.
한편 연합회는 앞으로 가입단체를 더 늘려나갈 예정으로 암호화폐 투자 관련 공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나름대로 조치를 진행하면서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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