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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동안을)이 “정부는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 조차 구축을 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심 의원실에 따르면 추경의 월별 집행 실적 확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의 집행실적의 경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실적을 산출해 재정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은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실적을 매월 관계부처가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그 집행률을 산출해 공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예산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예산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선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도 않고 관련 회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정보시스템 상 추경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공시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안을 포함시켜 공시하고 있어 독립예산인 추경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예산 집행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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