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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5G 손해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5G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가운데,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에 따라 지금껏 1,0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원 중 다수는 ‘미해결’, ‘단순 상담안내’수준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고, 실제로 해결된 민원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총 128건으로, 2019년도 5건에 비해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