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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학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및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스럽게 자율규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내 등급분류 후 유통된 게임물은 45만9760건(2019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비해 그 수는 너무 비약하다. 여기에 밸브, 슈퍼셀,리스폰엔터테인먼트, 즈룽게임즈 등 해외업체들은 현 국내에서 시행중인 자율규제를 꾸준히 무시해오고 있다.

더불어 한국게임학회는 “대상 역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로 한정돼 있다”며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설사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아이템의 확률과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일부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제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조차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때 왜 영업 비밀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인가?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인가?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정보인가?”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로또 등 복권의 경우에도 당첨확률은 공개되는데 이런 투명한 제품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는 신뢰감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이전의 확률조작 사건을 비롯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트럭시위 사태 등의 예를 들면서 “이용자를 버린 산업,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며 “아이템 확률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학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한다”며 “게임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단호한 자세를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의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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