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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비 인상과 관련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독점적 플랫폼 회사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택시를 더 빨리 잡으려면 더 비싼 호출비를 내라는 것”이라며 “3800원이면 가는 거리를 8800원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이 과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편리함으로 갈지, 독점적 플랫폼 회사의 이익확대로 갈지 톺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전국 택시기사 90% 이상이 가입했고 이용자 역시 2800만명에 육박한다.

그는 “더 빠른 배차를 명목으로 단행된 이번 호출비 인상으로 인해 일반택시는 사라지고 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의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는 결국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고 서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기술발달로 생긴 플랫폼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적 플랫폼 회사 부가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정부의 적절한 감시·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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