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1천만 서명운동·사회원로시국 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대전=NSP통신] 김연화 기자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정당공천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회장단 간담회는 29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회장단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대책 강구에 관련해 “지난 22일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후속 조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회장단 간담회는 29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회장단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대책 강구에 관련해 “지난 22일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후속 조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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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정률로 세종시에 교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재정특례규정은 여타 시도 및 시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모두 감소시켜 자치단체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부세 정률교부 조항은 삭제하고 국가 광역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등 국비로 대체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공청회 개최·1천만 서명운동·사회원로시국 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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