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한도 임시 증액 추진-NSP통신

美, 정부부채한도 임시 증액 추진

NSP통신, 도남선 기자

입력 2013-01-21 11:45 입력 2013-01-21 11:46 KRD2,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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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정부부채한도 소진에 따라 협의시간의 3개월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채한도의 임시증액을 추진할 것”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번주부터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석 달간 잠정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미국 정부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천억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다음달 중 동날 것으로 보인다.

켄터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정부부채한도 소진에 따라 협의시간의 3개월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채한도의 임시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시적으로 디폴트 위험을 넘길 수 있게 됐고 백악관도 정부부채한도 증액을 재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 공화당의 이러한 임시증액 제안을 환영하는 모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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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장기적인 부채한도 상한 증액과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 진전은 쉽지 않아보인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는 21일 “공화당의 정부부채한도 임시상향조정 법안에는 공식적인 예산안이 4월 중순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삭감안이 없어 4월 중순이나 5월까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 해외정보실은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서 1기에 비해 공화당에 대해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시작당시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공화당의 협조를 구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에는 두가지 선택뿐이다. 책임있게 행동하고 미국인들의 빚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책임감없이 행동해 미국을 또다른 금융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