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손실보상 원칙 외면한 민주당에 추경 국회 처리 압박-NSP통신

최승재, 손실보상 원칙 외면한 민주당에 추경 국회 처리 압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2-05-28 12:28 입력 2022-05-28 12:31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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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될 것”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거대 야당의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을 갖고 거대 야당의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지연되는 추경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칙을 외면한 채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고 보상과 지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했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상과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시적인 지원이 혼동되었던 극심한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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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증액 요구로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추경을 빌미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추경안에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을 줄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간의 과오를 벗고 건전한 야당의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며 “이 골든 타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