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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조건 3가지 제시…관철땐 ‘합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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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원내대표 #박기춘민주통합당 #미래창조부이관합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IPTV, SO 인허가권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시한 3가지 제안은 방송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가지는 첫째, 방송통신위 설치법을 개정해서 공영방송이사 추천시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 정족수안을 도입이다. 이는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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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박 원내대표는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를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MBC 김재철 사장 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를 여야가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가지 사안이 수용되면 그동안 막판 최대 쟁점이 돼 왔고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IP-TV업무는 물론 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데 동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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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원내대표는 “방송업무가 미래부로 이관 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방송이 미래부의 핵심영역이라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 야당이 한발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꼭 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국정구상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10일째 계속되는 국정파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안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 핵심적 요소이자 우리당의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과도 직결 되는 사안이다”며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방송의 목줄과 같은 것이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방송 장악으로 가고 언론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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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방송 장악할 의지가 없다고 국민에게 약속 하고 계시지만 제도적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방송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6월 파업을 풀면 책임지고 해결 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이를 믿고 복귀한 MBC 노조원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쫓겨난 상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이렇게 선회한다것을 강조하면서 “국정표류, 강경충돌이 계속 되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충정과 양보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저는 혼신을 다해 설득 할 것이다”면서 “미래부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시 할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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