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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 발의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1 17:28 KRD7
#이용호의원 #매크로 #골프예약방지법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 ·순창)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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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예지·박대출·박덕흠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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