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3%로 상향…‘대출 오픈런’에 정책 기조 선회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고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을 총량관리 목표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은행 창구가 막히면서 새벽부터 영업점 앞에 줄을 서는 대출 오픈런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그동안 목표 수정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로 정하면서 중간에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4개월 만에 방침을 뒤집었다.

배경으로는 거시 여건 변화가 제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목표치를 1.5%로 책정했던 연초와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자금 수요는 예상을 웃돌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의 영향으로 지난 4~5월 주택 거래가 급증했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도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결정적 요인은 실수요자 반발이었다. 신 사무처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절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많았다"며 "기존 1.5% 목표치를 고집할 경우 선의의 실수요자가 입는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완화는 아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자금을 풀되 투기성 대출은 계속 조이는 선별적 완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 구조다.

별도 관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 사무처장은 "이주비와 잔금 중도금을 기계적으로 얼마씩 정하기가 어렵다"며 "모든 은행이 모든 단지에 이주비 대출을 할 것도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 대상 지원책도 나왔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월세 수준인 약 85만원으로 설계됐다.

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내년 1월 출시되며 지방 거주 청년과 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DSR 산정 방식도 바뀐다. 오는 31일부터 금융회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 한도 변화를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생애최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LTV 우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 시절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효과가 균등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은 늘어나겠지만 개별 금융회사별 사정은 다를 수 있다"며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올해 페널티를 적용받거나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많이 늘려 추가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