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압류라는 중대상황 ‘쉬쉬’하고 일방적인 예산안 수립 강행 비판
시민과 약자에 대한 예산보다 공약 위주의 예산편성 강행 질타

시정 질의 중인 한채훈 의왕시의원. (사진 = 한채훈 의왕시의원)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공약사업으로 우선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공사대금 12억 4000만원이 압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계약업체 A건설사가 채권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고 시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했다.
이날 집행부는 “4월 말 계약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시장과 시장에게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한채훈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의왕시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4월 12일 최초 통보됐고 이후 4월 26일‘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공사대금 12억 4000만원 압류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 채권압류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하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실상 공사대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을지 사업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시민과 약자에 대한 예산보다 공약 위주의 예산편성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현 예산편성 행태를 질타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계약업체 A건설사가 채권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고 시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했다.
이날 집행부는 “4월 말 계약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시장과 시장에게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한채훈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의왕시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4월 12일 최초 통보됐고 이후 4월 26일‘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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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의원은 시민과 약자에 대한 예산보다 공약 위주의 예산편성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현 예산편성 행태를 질타했다.

시정 질의중인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왕시의원. (사진 = 한채훈 의왕시의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논쟁을 보며 문화예술회관건립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며 “의왕시청 인근 5km 반경주위에 전문공연장이 3곳이나 있고 6개 대학의 강당등 공유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약이행 때문에 무리한 추진이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공연문화계 관계자는 “의왕시의 2035년 도시계획 인구가 현재 경기도 이천시와 같은 22만 2000명으로 이천시 역시 지난 2009년 연면적 1만1843㎡의 아트홀을 건립했으나 주로 대관에 사용되는 등 효율성이 문제되고 있고 인접도시인 여주시가 2028년을 완공목표로 여주아트홀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감소와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는 등 공약위주의 아트홀 건립에 고민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출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시돼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90억원을 지출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창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추경안 심사에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재정정책을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의왕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향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연문화계 관계자는 “의왕시의 2035년 도시계획 인구가 현재 경기도 이천시와 같은 22만 2000명으로 이천시 역시 지난 2009년 연면적 1만1843㎡의 아트홀을 건립했으나 주로 대관에 사용되는 등 효율성이 문제되고 있고 인접도시인 여주시가 2028년을 완공목표로 여주아트홀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감소와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는 등 공약위주의 아트홀 건립에 고민을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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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추경안 심사에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재정정책을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의왕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향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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