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과 업무 절차를 손질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착공 시기를 앞당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초기 겪는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 연동 공사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

우선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의 토지확보지원금이 확대된다.

기본 지원은 토지비의 60%지만 도면협의 조기 완료와 조기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20%포인트를 더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새로 도입된다.

착공 이후 대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 등 3단계로 매입대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장기간 공사비를 선투입해야 했던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초기 사업비 지원도 보강된다.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잔금,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HUG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새로 마련한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매입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최소 10호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이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 전에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후 6개월 안에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 우선 지급, 매입약정금 60%에서 65%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새 매입공고 접수분뿐 아니라 2026년 매입공고에 따른 기존 접수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LH는 본사 통합 매입공고에 이어 지역별 세부 매입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LH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늘린다.

수도권 규제지역 목표도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자금 지원과 착공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 참여를 늘리고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