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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갑)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현행법 제명과 제1조 목적 규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이 보여서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이 정당한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고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옥죄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 목적 규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