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부 옴부즈만, 소공연과 규제개선 협약 체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굵직굵직한 법안을 추진했던 최승재 전 국회의원이 시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만으로 변신해 돌아왔다.

최승재 중기부 옴부즈만은 28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상공인 규제 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치영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에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개선의 핵심이다”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소공연은 그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는 ▲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의 건의 과제를 포함한,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최승재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