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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4년간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을 10% 절감시킬 경우 13억 달러(한화 약 1조1700억원)의 국내 기업들에게 배분될 추가 수익과 함께 7억3600만 달러(한화 약 6600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의 증가, 76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이 기간동안 아시아 지역내 SW 불법 복제율을 10% 하락시킬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만 43만5000개의 신규 고용 창출 및 50억 달러의 세수 증대,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전망은 22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SW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 2008’을 통해 밝혀졌다.

아태지역에서는 홍콩을 기점으로 공식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SW산업 및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BSA가 세계적인 조사 기관 IDC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PC용 SW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SW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RICs와 같은 신흥 경제 국가들에게 있어 SW 불법복제율 저감에 따르는 경제 영향력은 더욱 큰 것으로 예견돼 지난 해 전세계 평균 35%를 훨씬 웃도는 불법복제율 45%를 기록한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국내에서도 SW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SW 분야 집중 육성’ 공약 등으로 신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 IT 산업 육성과 SW 지재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지난 해 IT 산업은 GDP(국내총생산)의 1.8%에 상응하는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25억4000만 달러의 세금 창출, 54만7000여 명의 IT 종사자를 포함하는 3만여 개의 기업들을 지원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조사돼 국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SW를 포함하는 IT 산업 발전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PC SW 불법 복제율이 2011년까지 10% 감소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품 패키지 SW 지출 구매가 1달러 늘어 날 때 마다 설치, 인력 교육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국내 벤더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지출이 추가로 1.25달러씩 증가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 및 글로벌 부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로 10억 대 이상의 PC가 이미 설치된 글로벌 시장에서 아태지역의 IT분야 성장은 이미 지역 경제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며 “하지만 2006년 아태지역의 신규 컴퓨터에 설치된 SW의 추정 금액이 210억 달러임에 비해 116억 달러 상당이 불법 복제된 것으로 나타나 정품 사용이 더욱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