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정상화 제도개혁 의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개선,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주주 이익보호 위한 상법개정 재추진,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fullscreen (사진 = 김승철 기자)
(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한국 주식 시장의 불신 해소를 위해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상법개정 재추진을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며 “경제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어 자본시장 정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며 “경제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어 자본시장 정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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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보니 이로인해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때문에 집값 급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유머까지 생겨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아진 상태다”라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주가 조작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돼 있다. 이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라며 “(코스피) 4000~5000선을 넘어선다면 국부가 성장할 것이다.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전 페이스북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돼 있다. 이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라며 “(코스피) 4000~5000선을 넘어선다면 국부가 성장할 것이다.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전 페이스북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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