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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마이너스 성장, 내수 불안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애너지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고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낡은 질서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방송3사 TV 토론회에서 AI산업 강화를 위한 에너지 대책을 두고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며 “원전이 안전하다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같은 사고는 왜 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감안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며 “기저전력으로 원전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SMR같은 것을 연구개발하는 중이며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비용이 싼 것을 잘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 후보는 “AI시대에 전력과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에너지 생산단가는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안 짓겠다는 것은 환경론자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AI산업 강화를 위해선 전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비용구조상 풍력발전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풍력발전은 에너지 대책이 아니다.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뿐”이라며 “풍력발전은 개발 및 운영이 대부분 중국인데 중국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어 “이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말에 휘둘려 국가 대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든다”며 “환경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산업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답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이 인정”·김문수 “기업이 탈한국”

이와 함께 기업을 향한 규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우선 김 후보는 “일자리가 곧 복지인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없애서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없는 도시를 만들고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물론 기업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규제에 대해서 완화, 해소가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서 52시간 예외가 안 된 것은 이미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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