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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인하,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 수준으로 타결했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 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P) 낮춘 것으로, 이는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와 한국AI교육협회는 AI들에게 협상 결과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하고 이를 취합했다. 챗GPT는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100점 만점 70~75점으로, 코파일럿은 80점으로 평가를 했다. 이를 학점으로 본다면 C와 B에 해당하는 점수로 생성형AI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챗GPT는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제 개인적 판단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70점에서 75점 사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불리한 25% 고관세를 피하고 일본·EU와 동일 수준의 관세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세 자체가 여전히 15%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수준 회복을 위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비관세 장벽과 전략 산업 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대략 70~75점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챗GPT는 ‘전면 철폐 미달’, ‘투자 펀드 불확실성’, ‘비관세 장벽 미해결’ 등을 아쉬운 점과 미흡 요소로 꼽았다. 관세가 여전히 15%로 남아 자유무역 수준(KORUS FTA 초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투자 펀드는 자금 집행 방식과 실제 기업 혜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디지털 규제, 기술 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핵심 쟁점은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음을 지적했다.

코파일럿은 “한국정부의 미국정부와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면?”라는 같은 질문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현실적인 점수는 80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코파일럿은 관세율 인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저지, 전략 산업 협력 강화, 정상회담 예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투자 수익 구조 개선 필요, 합의문 미공개로 인한 불확실성, 일부 품목 제외 등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기획하고 총괄했으며 AI를 40년 이상 연구해온 문형남 교수(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은 후하게, 야당은 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AI의 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이며, 정부와 여당은 AI의 평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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