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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인하,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 수준으로 타결했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 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P) 낮춘 것으로, 이는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와 한국AI교육협회는 AI들에게 협상 결과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하고 이를 취합했다. 챗GPT는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100점 만점 70~75점으로, 코파일럿은 80점으로 평가를 했다. 이를 학점으로 본다면 C와 B에 해당하는 점수로 생성형AI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챗GPT는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제 개인적 판단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70점에서 75점 사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불리한 25% 고관세를 피하고 일본·EU와 동일 수준의 관세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세 자체가 여전히 15%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수준 회복을 위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비관세 장벽과 전략 산업 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대략 70~75점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챗GPT는 ‘전면 철폐 미달’, ‘투자 펀드 불확실성’, ‘비관세 장벽 미해결’ 등을 아쉬운 점과 미흡 요소로 꼽았다. 관세가 여전히 15%로 남아 자유무역 수준(KORUS FTA 초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투자 펀드는 자금 집행 방식과 실제 기업 혜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디지털 규제, 기술 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핵심 쟁점은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