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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한음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 이하 함저협)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1일 함저협은 “한음저협이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이는) ‘부당한 사기 행위’로 지난달 25일 (한음저협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해 단란, 유흥주점 등과 같은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