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 원장은 이날 건의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12세로 제한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카드 이용 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잠정)으로 상향, 가족카드는 제도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규·약관 개정과 모범규준 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