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그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4288억달러)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는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 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뉴 프레임 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투자자에게 세제 패널티가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라며 “모두 달러를 환전해서 해외에 장기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추가 해외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가진 실탄은 모두 코스피 매입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