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공무원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교육도 부재해, 현장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비판적 사고’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히 1주기를 맞은 12‧3 내란 당시 위헌을 이유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군인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로,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공무원‧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