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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적률 확보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세대수 제한 때문에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이른바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도심의 우수 입지에서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세대수 규제로 인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가로막히는 현행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