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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공무원 관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개입 의혹 여부를 포함해 행정 전반의 중립성과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직위 해제 요구 탄원서의 작성·접수·발송 과정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에서 더 확대해 개입 경로와 책임 라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어떤 경로로 개입을 지시했는지 관련 공무원과 외부 업체의 연루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직적 개입이나 카르텔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