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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은 30일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해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65세 이상,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한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했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F-4비자)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