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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전담조직 신설…사후관리 강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6-02-02 17:14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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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조사·지원 3팀 ‘이용자보호본부’ 출범…모바일 등급 민간이양 준비

NSP통신- (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월 1일 ‘이용자 보호’와 ‘사후관리 강화’를 축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6년 핵심과제로 제시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이용자보호본부는 확률형아이템 피해 관련 상담·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상담팀’과 조사·피해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법률·사후지원과 제도연구·예방·교육을 맡는 ‘피해지원팀’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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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를 통해 피해상담부터 구제, 후속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기능도 확대했다. 기존 ‘조사관리팀’을 현장 중심의 ‘현장대응팀’과 신속차단 지원 역할의 ‘조사지원팀’으로 늘렸고, ‘온라인대응팀’에는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업무를 추가했다.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포함한 4대 온라인 불법행위와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 차단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급분류 영역에서는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바꿔 직접 등급분류 기능을 축소하고, 2단계 민간이양(모바일게임) 준비와 함께 아케이드·사행성 모사게임 등급분류를 맡긴다.

이외 조사연구·법률소송·정책지원 기능을 ‘정책법무센터’로 통합하고, 교육 조직은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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