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완료라더니 현장은 그대로”…형식적 행정 비판

9일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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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우석 상임이사는 “UAM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 정책과 연계 가능한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시범사업 및 중앙정부 사업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인덕원-동탄선 등 대형 철도사업은 공정 지연이 곧 도민 불편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협의체 운영을 넘어 공정관리 KPI와 지연 시 책임·대응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주요 철도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정 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과 관리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 대해 박 의원은 “수소항만을 말하면서도 연도별 로드맵·예산·KPI는 보이지 않는다”며 “MOU가 아니라 숫자와 일정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은 “수소항만 관련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끝으로 “2026년 업무계획은 ‘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도민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조례·계획·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주요 철도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정 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과 관리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 대해 박 의원은 “수소항만을 말하면서도 연도별 로드맵·예산·KPI는 보이지 않는다”며 “MOU가 아니라 숫자와 일정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은 “수소항만 관련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끝으로 “2026년 업무계획은 ‘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도민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조례·계획·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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