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동시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금리 우대 및 행정 가점 연계
소공연, 정책 효과 기대하며 논평…“안전망 구축 환영, 상생 협력할 것”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15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앙과 지방의 보조금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15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앙과 지방의 보조금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공연 반응 요약 (표 = NSP통신)
지자체의 재정 결합도에 따라 강원과 충남 등지에서는 최대 100%까지 전액 자부담 없는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순 보험료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가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이용 시 0.1%p의 금리 우대를 부여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연계 혜택이 제공되도록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소공연)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소공연)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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