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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수도권 제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제동…“이대로 안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KRX7
#김동연 #경기도 #반도체특별법시행령안관련 #재검토촉구 #지역과기업우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 ‘비수도권 한정’ 조항 정면 비판, 산업부에 공식 반대의견 제출

대체불가한 경기 클러스터 신속 지정이 ‘K-반도체’ 이끄는 길…기업 투자 신뢰 존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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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지역과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설계와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력 등이 집적된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형성해 왔으며, 전력망 지중화 등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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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가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쟁력이 갖춰진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 결정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 조성 사업인 만큼 정책 변화로 기업 투자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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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전국 최초로 제안했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강력한 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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