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접근성 지원 법안 발의…고령자·다문화가족 포함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의 콘텐츠 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최근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이들 계층의 다양성 정책을 반영하고 접근성 기술지원과 제작·유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 사항만 포함하고 있어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반영 범위를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으로 넓혀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정혜경, 김우영, 김동아, 윤준병, 조계원, 이주희, 박민규, 박용갑, 문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