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교섭단체 배제한 시의회 원 구성, 협치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라 여수시민 전체의 의회라며 시의회 원 구성에 대해 날을 세웠다.
시민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선택을 의회 운영에 반영하라는 것이 교섭단체 제도의 본질이다”며 “지방의회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의회에 처음으로 제2 교섭단체가 출범했다. 이는 여수 시민의 정치적 선택이 더 다양해졌고 의회 운영 역시 다수당 중심의 일방 운영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번 여수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제2 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단 한 자리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자리 나눔의 문제가 아니다”며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의회 운영에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에 제2 교섭단체가 출범했음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면 이는 단순한 관행 문제가 아니라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집행부 감시와 정책 심의의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들이 서로 다른 정치세력에 표를 나누어준 결과가 교섭단체 구성으로 나타났다면 의회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이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이제라도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의회다”며 “시민의 다양한 선택을 의회 운영에 반영하라는 것이 교섭단체 제도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의 상임위 독식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선택을 의회 운영에 반영하라는 것이 교섭단체 제도의 본질이다”며 “지방의회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의회에 처음으로 제2 교섭단체가 출범했다. 이는 여수 시민의 정치적 선택이 더 다양해졌고 의회 운영 역시 다수당 중심의 일방 운영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의 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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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자리 나눔의 문제가 아니다”며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의회 운영에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에 제2 교섭단체가 출범했음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면 이는 단순한 관행 문제가 아니라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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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들이 서로 다른 정치세력에 표를 나누어준 결과가 교섭단체 구성으로 나타났다면 의회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이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이제라도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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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수당의 상임위 독식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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