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직면한 도의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핵심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직접 중앙정부를 찾아 대규모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건의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의 주요 현안 사업 설명과 함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임에도 재정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며, 이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직접 여건을 설명하러 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도정을 훌륭히 이끌 것으로 믿는다며, 전달받은 의견을 잘 검토해 향후 답변을 주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현재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 속에서 세수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 원으로 26%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현행 25.3%→35%)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근본적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또한 도민들의 교통 숙원 사업 해결도 강력히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사업”이라고 짚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철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 철도사업 예산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 삶과 직결된 2027년 주요 현안 사업 예산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원)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원) 등을 위한 국비 4219억원 반영을 기획예산처에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비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도정 핵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낡은 중앙 집중형 재정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 재정분권’과 ‘교통 주권’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선전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