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손실보상 제도의 안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함께 높이기 위한 학술 교류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24일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학술교류로 마련됐다. 토지보상과 수용제도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에는 민간,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과 수용제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4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발표 주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 관련 양도·상속·증여세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 추진과 국민 재산권 보호가 맞닿아 있는 분야다.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함께 보상 대상자의 권리 보호 기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문기관과 학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인프라 기관으로서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에 필요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