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리더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장 “일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 만들겠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전환된 경기 화성시의회가 세입 변동 대응과 산업 정책 공공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10대 전반기 의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긴축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미래 신성장동력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고 대규모 산업 개발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일 잘하는 특례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반기를 이끌게 된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장에게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기능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먼저 이 의장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 발전에는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장은 “법인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그 기반에는 도로·산업단지·교통망 등 화성시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조성된 공공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주거, 환경, 교육이 어우러져 명품 도시가 된다는 이 의장은 확보한 세수는 화성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다시 세수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활용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기업에 집중된 세수 의존에 따른 재정충격 방안에 대해선 예산을 줄이는 긴축 정책 대신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기에는 단기적 소모성 지출이 아닌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화성시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단순한 투자 규모 중심이 아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용 창출, 지역기업과의 상생 구조,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이행 여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테크노폴 조성 등 각종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사전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이 의장은 “현재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도시계획·환경·교통 관련 절차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규모 산업사업의 특혜 가능성과 재정 부담, 공공기여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통합체계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지원, 출자·출연, 토지 제공,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시 예산 편성이나 협약 체결 전 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부터 사업중단 시 책임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지역내 추진하는 사업에 특정업체나 3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해 지역내 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또 화성시의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분확보도 강화해 민간중심의 사업에서 시의 목소리에 무게감을 실어준다.

조례 제·개정 전 입법영향평가와 제정 후 실효성을 검증하는 사후 입법평가제 도입도 예고됐다.

이 의장은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라도 행정 현장에서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늘리거나 기존 조례와 충돌하고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조례는 제정 건수보다 실제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규제 신설, 시민의 권리·의무, 예산 부담,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부터 입법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전에는 상위법 충돌 여부, 기존 조례와의 중복, 행정비용, 이해관계자 영향, 현장 집행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뿐 아니라 시민, 기업, 전문가와 실제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담아 실효성과 형평성의 균형추를 놓는다. 이같은 부분은 의원들과 논의해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체나 조직 지원 조례는 지양하고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조례 등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손본다.

이 의장은 “공공기여금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몇백 몇천억원도 될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측에서는 시기상조로 전 사업이 흔들릴 수 있어 고민해보기로 했다. 조례 재정후 사업이 안되는 것을 검토하고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조례전반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반기 시의회를 이끌며 의정방향을 일하는 의회로 설정했다.

그는 “제10대 전반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변화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 심의과정, 표결결과 등도 공개한다.

견제라는 시의회 기본 기능을 넘어 예산 낭비와 절차 위반, 특혜 가능성, 주민 의견 배제 확인시 집행부에 자료와 설명을 요구해 공정성도 높인다.

지역 불균형이 더는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 수요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연찬을 강화하고 AI기술을 활용한 플랫폼도 도입할 계획이다.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장은 “의장은 앞에서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연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낮은 자세로 시민과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 잘하는 의회, 문턱이 낮은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임기가 끝났을 때 시민들께서 의회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폈고 말이 아니라 변화로 답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