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중장년기본법’ 제정 추진…‘낀 세대’ 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6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인구는 2010만 9567명으로 전체 인구(5108만 8284명)의 39.4%를 차지한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49.3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약 15년의 소득 공백 및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다.

박 의원의 이번 법안 추진은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을 통합하고 예방적 생애전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고용·주거·건강·돌봄 부담 등에 대한 다층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전담 법인인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과 지자체별 '중장년지원센터'를 설치해 퇴직 전 경력 전환 상담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박 의원은 “양육과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지면서도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돼 왔던 중장년에게 빚을 갚을 차례”라며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중장년의 이름을 새긴 정책을 법과 제도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제정안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과 시에는 소득 공백기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환경에 직면한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돕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