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책 브리핑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2%→10% 낮춘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일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고도제한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에 타격을 입고 멈칫했던 정비사업 구역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5일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으로 변경된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된 비율은 각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원도심 재개발 구역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성남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높였다. 하지만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상당수 구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용적률 완화 효괘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다.

여기에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까지 치솟으며 공사비가 급증하자,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이번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 7개 구역을 합친 총 14개 구역이다.

건설비율이 2% 포인트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량은 약 980세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소한 물량만큼의 임대주택을 향후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율 조정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사업성 개선(속도)과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포용)의 균형을 맞추려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주거 정비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