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브리핑

경기도의회 민주당 재정건전성 TF, “지속가능한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총력”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가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집대성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김태희)는 지난 26일 예담채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와 향후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박선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의 재정건전성 TF 개선과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4차례의 정기회의와 1차례 토론회 결과를 총망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TF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 및 진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례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핵심 사안들도 함께 정리했다.

도출된 결과물은 캐비닛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실질적인 의정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의회 구성원들과 공유해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한별 공동단장은 도민과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정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두 공동단장을 비롯해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자문위원인 라휘문 성결대 교수와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함께해 전문성을 더했다.

단순한 예산 심의 강화를 넘어 조례 제·개정과 대정부 건의라는 입법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경기도 재정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을 구체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