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지났는데 헐값 보상 웬 말…오산세교3 주민, LH에 사업비 증액 촉구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편입 주민들이 현행 6조원 수준으로 책정된 총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오전 10시 오산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LH 오산동탄사업본부 앞에서 6차 집회를 열고 총사업비 현실화와 임대주택 비율 축소, 사업 기간 단축 이행을 촉구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집회 ‘함께 모여 바꿉시다’를 열고 LH가 책정한 총사업비의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총사업비가 4조 8000억원이었는데 17년이 지난 현재 책정액이 약 6조원에 그친 것은 물가와 토지가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조정됐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관련 증액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오산세교3지구 총사업비도 현재 약 6조원에서 2~3배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존 총사업비 약 6조원 가운데 용지비를 약 3조원 미만으로 추산할 경우 전체 사업면적 약 130만평 기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하다며 사업지 내 과거 거래 사례와 향후 보상 시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아 헐값 보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산 세교3지구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020년 전후에도 사업지 내 자연녹지 농지가 평당 350만원, 임야가 150만원 선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었던 점, 보상 시점이 2028년 상반기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최소 10조원 이상, 기존 책정액의 2~3배 수준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2027년 말부터 2028년 상반기 사이로 예상되는 보상계획 공고에 앞서 충분한 보상 재원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LH에 총사업비 산정 근거와 증액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총사업비 증액 문제와 함께 오산세교3지구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하로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산세교1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가치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8월 13일 사업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것이 단순한 선언 및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무 인력 보강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이 토지·지장물 조사나 감정평가, 주민 의견수렴을 부실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당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구 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터전과 재산에 대해 시세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LH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사업비 산정 근거 및 증액 절차 공개 ▲총사업비 약 6조 원의 2~3배 증액 검토 ▲임대주택 비율 35% 이하 조정 ▲사업기간 37개월 단축의 실질 이행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LH 오산동탄사업본부는 총사업비가 6조원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주민들의 의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오산세교3지구 비대위와 자주 만나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지구계획 승인을 본사에 요청하기 전 이라 임대주택 비율이나 사업기간 단축에는 입장이 없으며 사업비 등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 이라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