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장기 방치…임시주차장·생활SOC 등 실질적 활용 대안 제시

경기도 내 미매각용지 현황 및 정책 방향 (표 = 김종식)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의 미매각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장송회 경기도의원(민주, 남양주7)이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과 임시 활용을 통해 주민을 위한 도시자원으로 적극 재창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와의 간담회에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내 미매각용지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내 11개 시·군 22개 지구에 98필지(약 74만 6000㎡)가 미매각 상태이며 이 중 준공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 미매각용지만 18개 지구 70필지(약 51만 4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침상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용도변경 요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변경까지 소요 시간이 길고 사후관리 제도가 부족해 장기 방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와의 간담회에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내 미매각용지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내 11개 시·군 22개 지구에 98필지(약 74만 6000㎡)가 미매각 상태이며 이 중 준공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 미매각용지만 18개 지구 70필지(약 51만 4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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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매각만 기다릴 수 없어…도 차원의 관리 가이드라인 촉구

장송회 의원이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장 의원은 펜스만 친 채 방치되는 현재의 관리 방식을 비판하며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사업시행자의 매각 일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정 기간 미매각된 부지는 경기도가 명확한 용도변경 시점과 활용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군과 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임시주차장, 생활SOC, 휴식 공간 등 현장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재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시행자의 매각 일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정 기간 미매각된 부지는 경기도가 명확한 용도변경 시점과 활용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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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도시자원 관점서 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 보유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는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도시자원이라며 필요할 경우 장기 방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례 및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는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도시자원이라며 필요할 경우 장기 방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례 및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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