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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경기도의원, 교사 부담 줄여 안전한 체험학습 조성할 것

NSP통신, 김종식 기자
KRX3
#경기도의회 #손성익 #체험학습 #인솔교사 #법적책임

인솔교사 법적 책임 부담 경감

One-Stop 지원체계 구축 등 조례 반영 검토

3일 손성익 경기도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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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손성익 경기도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손성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민주, 파주3)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안 및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피해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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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 정의 확대 ▲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차원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학급당 1명 이상 보조인력 의무 배치 ▲교사 자율 판단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 결정 ▲위탁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등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 개선안 도출할 것

손성익 경기도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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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경기도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손 의원은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건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민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고 손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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