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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난임 지원 956억·유사 사업 4개 정비

(경기=NSP NEWS)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등 성과가 확인된 모자보건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 정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한다.

난임부부 지원 예산은 올해 956억 원으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사업 4개는 사업별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일원화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당초 660억 원에서 296억 원 추가해 총 956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액 464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도는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하고, 2024년 11월부터 지원 기준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3만8532쌍에 6만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1만4074건의 임신 성공이 이뤄졌다. 임신성공률은 20.3%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지원 실적 6만999건을 이미 넘어섰다.

2025년 경기도 출생아 7만7702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651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약 4.7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올해 97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619억 원을 투입해 5만1113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3만1786명을 지원해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의 62.2%에 해당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4368명으로 전년 동기 3만8158명보다 16.3% 증가했다.

경기도는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등 4개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산후조리비는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 또는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가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난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국가 정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 모자보건 지원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