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원의 제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1] 정치 "외교부, 태국 전역 여행경보 1~3단계 발령"
외교부는 태국 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점을 감안해 기존에 여행경보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에 모두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를 새로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경보 단계를 숙지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국경지역인 태국 수린과 시사켓주에는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가,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의 나라티왓과 파타니, 얄라주 등에는 경보 3단계인 '여행 제한'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2] 사회 "인권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우수장학금 지급 대상에 예체능계 대학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우수장학금이 이공계·인문사회계 대학생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해 지급되는 국가우수장학금이 8백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예체능계 대학생들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A 씨는 국가우수장학금이 이공계·인문사회계 대학생만 대상으로 해, 미대에 다니는 자녀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뉴스3] 경제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등 대폭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4] 경제 "해수부, 여객선 선원 제복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종사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무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선사가 선원에게 제복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원이 제복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제복에는 직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게 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또 선사의 여객 서비스 직원이 승객 앞에서 구명조끼 착용법과 긴급 탈출요령을 직접 시연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뉴스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