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진료 기록을 속여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이른바 공교육정상화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69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했습니다.


[뉴스1] 경제 담배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최고 5천만 원 벌금
정부가 오늘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시민들의 사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됩니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뉴스2] 경제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2.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위축됐던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경제주체들의 부진한 심리는 뚜렷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유럽과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3] 사회 성형수술 환자 둔갑 요양급여 타낸 병원 적발
성형수술을 한 환자에게 정형외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약을 짓도록 한 혐의로 부산 모 병원 이사장 50살 A 씨를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가짜 입원환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쌍꺼풀 치료를 하고도 염좌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신청해 61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4] 사회 '선행교육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오늘부터 시행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이른바 공교육정상화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가 금지됩니다.

또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증가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뉴스5] 정치 6·25전쟁 납북자 69명 추가 인정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69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했습니다.

위원회는 76명의 심의 대상자 중에 납북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였던 이선재 씨를 포함한 69명을 납북자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납북자가 아닌 것으로, 5명은 납북확인 판단 불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10년 이후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337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9월 12일 주요뉴스브리핑, 도남선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진행]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