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가상계좌 도박사이트 연계 문제 심각이복현 완전 차단도 강구-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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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도박사이트 연계 문제 심각…이복현 “완전 차단도 강구”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4-02-05 14:21 입력 2024-02-05 14:01 KRX2, 읽는 중 0명

#금융감독원 #가상계좌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이복현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규제가 강화된 대포통장 대신 사실상 무제한 발급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것.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운용 계좌를 완전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한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도박사이트 연계도 그렇고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단은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실태파악 및 연계 기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가상계좌는 인터넷쇼핑몰 등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고객마다 새로운 계좌 혹은 입금 확인번호를 부여해 입출금 확인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방식이다.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라 기업과 고객 모두가 편리한 방식으로 떠올랐지만 범죄에 악용됐을 때 추적하기도 어렵고 처벌할 규정도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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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상계좌의 도박사이트 연계와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특정 금융회사 내지는 인터넷 베이스 기관 등이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느정도 규모가 직접적인 불법에 연계된 것인지 통계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운용계좌를 무작정 제한하는 방법이나 특정 IP, 특정 계좌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나 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 관련 운용 계좌를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균형감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이 있어 이와 관련된 범죄 실태 및 기관 의견 조율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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