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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무성 대표는 3일 제 331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이는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즉,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예로 들면서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예로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인 1913년 지하철이 개통됐고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다. 비옥하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불렸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그러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다”면서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대표는 “그리스의 인기영합주의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 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가며 남발했다“고 예를 들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전쟁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놓듯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져,우리 기업의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해외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등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만큼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며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운을 땠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니 덮어두자’는 안이함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한 탓에 문제를 키웠다”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다”고도 언급했다.

또, 김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가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저희(새누리당)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임을 인식,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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