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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 3사간 주파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의 결과는 시장 고착화냐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냐 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여서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점화'의 제하로 시리즈를 통해 심층분석 한다. 그 다섯번 째 순서로 ‘SK텔레콤의 속내는? 끌려다니는 정부'를 내보낸다<편집자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20MHz 회수 경매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현재 2.1GHz 대역에서 자사가 이용중인 60MHz폭을 모두 재할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엔 LG유플러스와 팽팽한 의견 대립 구도를 만들어 미래부가 구상하고 있는 ‘20MHz 회수 경매안’을 중재안처럼 보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재할당 특혜시비를 희석시키고, 궁극적으로 매물로 나올 20MHz를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재확보 한다는 방침이 속내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특혜시비에도 미래부가 SK텔레콤에 3G주파수를 LTE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LG유플러스는 ‘용도변경 허용하면 주파수 경매시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재할당 받으려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 표명했으나 SK텔레콤은 ‘주파수 알박기‘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용도변경 허용 후 1년간 재할당 여부를 언급하지 않다가 지난 9월 SK텔레콤이 3G 주파수 LTE로 전환해 서비스 개시하자 이용자 보호 근거로 주파수 회수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미래부는 SK텔레콤에 당했다는 분위기가 일부에서 형성됐다. 하지만 미래부가 정책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텔레콤은 이 여세를 몰아 2.1GHz대역의 주파수도 재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미래부는 과거 주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의 실책으로 과거 LG유플러스는 2.1GHz 사업권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바 있다.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기술방식으로 할당해 결과적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01년 정부는 IMT2000(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글로벌 로밍을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차세대 통신서비스) 사업전략에 따라 2.1GHz 대역 총 120MHz폭을 3개 사업자에 40MHz씩 할당키로 했다.

이중 80MHz폭은 WCDMA(유럽식, 비동기식 3G)용도로 2개 사업자를, 40MHz폭은 CDMA 2000(미국식, 동기식 3G)용도로 1개사업자를 선정했다. 입찰 결과 WCDMA는 SKT와 KT가 선정되고 CDMA는 단독 입찰한 하나로 텔레콤(현 SKB)이 자격미달로 탈락, 공석인 상태가 됐다.

이에 당시 정부는 CDMA2000 기술방식에 우리나라 기술 주도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이를 택할 경우 경쟁 활성화 등 정책적 배려(이른바 통신3강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LG텔레콤의 참여를 유도했다.

LG텔레콤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협력 의사에 따라 CDMA 2000용 주파수 40MHz를 할당 받았으나 얼마 안 있어 퀄컴이 단말 칩셋 개발을 포기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CDMA2000 단말 출시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2006년 LG텔레콤은 3G 사업을 포기, 주파수 반납과 함께 4000억원 이상의 위약금(벌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CEO(남용 사장) 퇴진 등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후 LG텔레콤은 3G 대응이 불가능해지자 시장 점유율 급락 등 '11년 LTE 시작 전까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고 LG텔레콤이 반납한 2.1GHz 대역 40MHz폭은 지난 2010년 SK텔레콤이 20MHz을 추가 할당받아 기존 40MHz폭과 합해 이 대역에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60MHz폭을 확보하게 됐다.

2.1GHz대역 40MHz는 당초 LG텔레콤에 할당한 주파수로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세계적 추세였던 비동기식 3G 대신 동기식 3G로 배분, LG텔레콤이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두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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