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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7공화국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안정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특히 내란은 대통령의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 가자”라고 촉구했다.

또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야말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특히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합의해야 하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돼야 한다.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헌법 전문에 내란 종식의 교훈이 된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 경제조항에서 불평등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해야 하며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더불어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고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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