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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웅철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은 13일 소관실국인 올해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000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지난해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선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해 감사원에서는 단체가 사업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을 단체의 임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매하면서 비교견적 등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도를 상대로 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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